5차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6월3일에 최종 마무리 되면서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급논의가 진행 되고있는 만큼 곧 지급이 예상되고있는데요. 이르면 오는 8월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매우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전국민 지급 논의)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모두들 궁금해하고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종식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영업제한과 침체되어있는 경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	☞ 충청북도
☞ 경기도	☞ 광주광역시
☞ 대구고광역시	☞ 전라북도
☞ 인천과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충청남도	☞ 세종특별시
☞ 강원도

 

권칠승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손실 보상과 다른 지원 방식을 정부내에서 이야기 하고있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5차 재난지원금? 권칠승, "손실보상 외에도 여러 옵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함께 언급하여서 어떻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로코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하 있다"

 

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상황과 경제 연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폭으로 증가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정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하겠다"

 

며 말해 추경이 편성되면 5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기사보기

文대통령 “내년까지 확장재정”…5차 재난지원금 검토

국가의 채무가 빠른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가 폭이 작고, 재정건정성이 양호한 편" 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고 시사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지급이 6월 3일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 방법
소기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 서비스 한시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기존신청자 : 소속 법인에 신청 그외 :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전세 버스 기사	회사 매출 감소시 소속 회사에 신청 확인 불가시 자치단체에 개별 신청

각 지자체 별 지원금 조회하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각 시도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들도있습니다. 

앞서 경남 진주시에서 지역경제 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 지원급을 10만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1인당 10만원)

 

 

▼ 경기도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기사 바로가기

경기도,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6월4일 마감

 

▼ 지역별 코로나 발생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확인하기

☞ 서울특별시	☞ 충청북도
☞ 경기도	☞ 광주광역시
☞ 대구고광역시	☞ 전라북도
☞ 인천과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충청남도	☞ 세종특별시
☞ 강원도

현대 대부분의 대도시가 1.5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 중입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경우 또 다시 확진자가 늘수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수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며, 손실보상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의 접종 상황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5차 재난 지원금은 추석전인 8월 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족기준)식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개인별 지급을 목표로 논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0일 민주당 지도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오는 8월에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8월 재난지원금 지급 유력

與, 대선 겨냥 또 돈풀기…8월 재난지원금 지급 유력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민심 달래기 용으로 대규모 돈풀기가 아니냐는 비판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8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늦어도 9월 하순까지는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